*아래의 내용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인식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부채의 인식요건충족한다면 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부채의 인식요건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합니다. 

(재무상태표 계상 X)



부채 인식요건


1. 부채의 정의 충족

 :과거사건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2. 미래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위의 부채인식요건은 충족하지만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합니다.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무상채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 일반부채(확정부채)와 충당부채의 예 >


확정부채 (매입채무)

 매입채무와 같은 확정부채는 계약을 통해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충당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제품보증은 기업이 제품보증조건부로 물건을 판매 할 경우 지난날들의 경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보증비용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상보증비용은 부채 인식요건은 충족시키지만 언제 지출될지, 얼마만큼의 금액일지 불확실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지출의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매출의 5% 정도가 발생한다 와 같은...)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보다도 더 불확실한 부채를 말합니다.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주석에 공시하게 됩니다.



우발부채가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2.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


3.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했지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잠재적인 의무이다.



 한편, 우발부채중에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낮은 경우에는 주석공시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이후 부채 인식요건 충족시에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 vs 우발부채 인식의 예)


1. 연대보증


 어떠한 회사의 차입금에 대해서 A회사와 B회사가 연대로 보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회사의 입장>


전체 보증 중에서 자기 회사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전체 보증 중에서 B회사가 책임지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합니다. 

(B회사가 책임 지는 부분이지만 만약 B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A회사가 이행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 - 본사가 통제할 수 없는 잠재적의무)



2. 소송 (기준서 사례)


 20X0년 결혼식 후에 10명이 사망하였는데, 기업이 판매한 제품 때문에 식중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기업은 그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률 전문가는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까지는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송 사건의 진전에 따라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20X0년 12. 31>

이때까지의 증거들로 보았을 때,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합니다. 


<20X1년 12. 31>

소송사건의 진전에 따라 유출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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