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의 세상을 보다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R&D(연구개발)활동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있습니다.

R&D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회계장부상 비용 혹은 자산으로 분리하여 처리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 분식회계 논란과 같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8호 '무형자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에 따르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비(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개발비(비용) 혹은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단계'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연구비(비용)로 인식합니다. 

 연구단계는 R&D의 초기단계로써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판매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지출의 경우에는 전부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고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은 경상개발비(비용) 혹은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연구단계가 탐구나 탐색이었다면 개발단계는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 등을 하는 단계입니다. 

 기준서에서는 아래의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다면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발생시점에 경상개발비(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하나의 R&D 프로젝트의 지출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와 성공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비(자산)로 인식되어 있는 지출이 많아지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시점에 가까워졌다고 예측 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위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기업에서 R&D 지출에 대해서 비용 혹은 자산으로 마음대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개발비 계상과 관련해서 자주 분식회계 논란이 생기곤 합니다.

 먼저 개발비(자산)으로 인식을 더 많이 한다면 단기적으로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비용이 적게 계상되어 영업이익이 늘어나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후 개발비(무형자산)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와 같이 비용처리를 더 많이한다면, 영업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겠죠.